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
한국정부는 최근 경제관련 정부부처들의 협의 결과 올 한해 경제성장 예정 목표수치를 당초 5% 이상 경제성장에서 4% 포인트 경제성장으로 달성해야할 목표로 수정해서 발표하였습니다.또한 한국은행은 정부수정 예상치 4%보다 더 하향한 3.8%이하로 예상하여 발표한바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사회(FRB)는 미국의 기준 연방금리를 3.75%로 상향하여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똑같은 것으로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자본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적어도 금리와 정부의 경제운
영의 실망스러운 결과만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요즘 대단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매년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편성에 관한 결제를 국민의 의결기관이자 대의정치 산실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추인 받아 나라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예산)은 해당 회기연도가 지나기도 전에 경제불황이라는 현실적 벽에 막혀 받아 놓은 돈은 다 써버리고 다시금 돈을 더 받겠다며 예산을 더 지급해 달라고 이 정부가 들어선
이래 매년 가불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추경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은 곧바로 국민들의 세금을 더 걷어들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올해도 올 한해 집행 허락을 받은 정규예산이 부족하다며 추가경정예산심의를 국회에 또다시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비경기는 4~5월이면 조금씩 되살아날 것이라는 긍정적 예측이 보였으나 폭발적인 부동산가격 폭등현상과는 다르게 현재 시점에서는 소비경제가 또다시 침체로 돌아서는 것 같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를 국민에게 보여주지는 않고 그저 정부예산을 증액해 이 돈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가시적 성과에만 몰
두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의 이단아 같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나 대책 등 정책적 의지도 그저 8월중 특별대책을 내놓겠다!” “판교 신도시에 대한 공역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공영개발에 대해 확실한 방침이 아직은 없다!” “부동산
을 통한 이익실현을 사회적 가치에 대비해 대처하겠다”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며 이 법안은 현법과 같이 쉽게 뜯어고치지 못하게 하겠다!” “다주택 소유지에 대한 자금흐름을 조사하여 투기적 요소를 과감히 단절시킬 것이며 국세청의 자존심을 걸겠다!” “주택공
급을 늘리는 대책은 아직 필요 없으며 기존의 주택 공급량을 갖고 시장의 안전성을 유지하겠다!” 등등의 대책도 아니고 시장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아닌 여론에 의한 부동산시장 대책을 말로만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답답함을 넘어 울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동안 현재의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29회나 부동산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시행에 나섰건만 현실은 정부의 특단의(?) 그간의 정책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은 폭등하고 세금운운하며 또다시 정부가 호통을 쳐보았건만 그것도 하루 이틀 반짝하며 시들었다 되살아나곤 했으니 정부로서는 `이번에야말로’라는 다짐이 왜 없겠습니까? 산업경제에 흘러 들어가도 부족하다 싶은 시중의 자금들의 줄줄이 늘어서면서까지 부동산만이 전부인 것처럼 자금이동이 급속히 몰리면서 동네어귀 어린이 놀이터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앉아 전문가 뺨칠 정도의 탁월한(?) 경제지식을 내놓으며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능력을 한껏 비웃으며 부동산 가격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인적 태도표명을 하고있는 모습이 쉽게 보이고 있는 것 이 현재 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경기는 좋아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집 값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증만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자 자금 확보를 위해 발버둥치고 있고 은행은 은행대로 기업자금 대출보다는 보다 위험도가 낮은 부동산 담보대출만을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다시 부동산 시장의 허풍을 키우고 있고 내일이면 또 오를까싶어 부동산시장에 매물 내놓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이 부동산시장 유통은 고통 속에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물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등생들인 공장의 굴뚝에선 산업전사의 땀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집 값도 오르고 서비스 요금도 오르다 보니 근로자 주머니만 얇아진 것 같은 허황스런 마음에 나 살겠다고 노사분규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부가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경제의 내실은 아직도 튼튼하다는 자랑스런 믿음만을 지니고 현실을 유유낙낙 쳐다만 보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정부는 시급히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자하는 의지를 내보여야 하고 질풍노도의 물결처럼 헐떡이고 있는 한국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빨리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추경예산집행을 가급적 줄이고 국민과 기업에는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감세 정책을 마련하여 소비시장 활성화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는 국가가 현재 고통 받고있는 경제성장의 퇴보 현상을 진정시키고 오히려 부동산시장은 경제성장과도 같이 갈 수 있다는 분명한 이유가 될 것이기에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자유 경제주의 원칙에 입각한 시장 중심적 안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줄 것도 아울러 주문하는 바입니다. 문의: 82-2-554-6040/82-16-303-5949/e-메일: consulod@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