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요즘에 한국에서의 커다란 화제와 뉴스로는 북한의 핵에 관한 6자 회담문제와 국내부동산가격의 폭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온통 해가 뜨거나 지거나 국민들의 삶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에 관한 문제는 필자가 무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못되겠고, 날로 심각
해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폭등에 관한 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서 개포동의 주공1단지가 있습니다. 10평에서부터 17평짜리들로 이루어진 아파트인데, 제일 큰 평수인 17평의 아파트 시세가 1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 아파트는 6억대에 머무르고 있었고 2005년 들어서면서 가격이 올라 이 정도로 폭등한 것입니다. 물론,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재건축이 되면 50평대 아파트를 소유자가 분양받게 되고 현재 강남의 50평대 신축 아파트는 20억대가 넘기에 미래에 대한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추계 하다 보니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되어 4억 정도의 가격이 올랐다면 이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이 아파트의 5년전 가격은 1억5,000만원 수준 이었다는 것을 본다면 서울강남의 재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기는 쉽게 짐작 가는 바 일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부동산가격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TV프로에서 정부당국자와 여,야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뜨거운 토론을 하는 것을 본적 있습니다.
이 프로에서 나온 말들을 보자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1)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으로 지방의 땅가격 이 폭등하였고, 2)이같은 정부개발계획은 국토의 균형발전 계획이라는 미명아래 135건이 시행중 이거나 계획으로 발표가 되었으며, 3)소형 평형 아파트를 건설사는 의무적으로 분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걸었기 에 중대형아파트가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4)저금리 기조가 유지 되고 있는 현상과 5)실물경제의 후퇴와 이에 따른 정부의 실천 의지 부재 6)조세저항을 불러 올수도 있는 부동산대책에서의 일관된 조세정책 강화 등 7)공공택지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을 서민의 주택마련 정책에 적절히 투자하고 있질 못하는 정부의 실정 8)너무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음에도 실질 성과를 전혀 보질 못한 정책수단의 부재 등이 이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이라고 말들 하더군요.
그러나, 정부 당국자와 여당의 국회의원은 1)공급 부족보다는 투기세력의 왜곡된 투자행태 2)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가격 인상 조장행위 3)저금리기조상황 4) 갈 곳 없는 시중자금의 존재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일부지만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동의를 하더군요, 필자의 입장에서는 1)2000년이후의 건설사 분양가격을 자율화한 정책으로 인한 가격통제력 상실 2)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위해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에는 32평이하 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는 제도시행 3)그럼으로써,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량이 부족한 현상 4)저금리 현상으로 투자 상품에 대한 부족현상 5)실물경기의 회복여부 불투명, 6)선량한 투자자
와 투기자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처방식 소홀 7) 무조건 세금을 중과 하면서 부동산 가격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는 정부의 현실성 없고 대안 없는 정책 8) 너무 많은 국토 종합개발 계획 9)공공주택(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방침 철회 조치 10) 강북지역 등 대체 개발 예정지에 대한 신속한 개발 행위의 부재 등이 이번의 부동산가격의 왜곡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해를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부동산일 것 입니다. 워낙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거래질서라는 것 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각 개인들의 중요한 경제상품이기에 각자의 입장이 달리 하는 것 일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기에 정부는 마땅히 기본적이고도 국민들의 재산보호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적 대안과 유통상의 수급상황을 언제든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입니다만 우리의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공급부족에 대한 대책은 없다시피 하고 숫자로만 통계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장부상의 대칭을 이루고자 하는 그야말로 게으른 태도만을 보이고 있고, 뭔 일이 있다싶으면 “세금으로 걷어 들이면 꼼짝 못할 거야!” 라는 극도의 무사안일주의로만 사태를 미봉책으로 막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젠 세금정책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그만큼 가격이 오르면
된다는 엉뚱하고 위함 천만한 투기적 의지만 을 만들었던 것이기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자자나 투기자들조차 “부동산이 미쳤다!” 라고 주장할 정도로 극심한 위기국면입니다. 정부는 세금정책을 포기하고 (아니면 축소하고) 시장자율기능을 복원시켜야 허고, 산업의 실물경기를 되살려서 부동산 유입 자금 통로를 다양화하여, 투자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공공개발을 활성화 하여 적정한 주택의 공급가격을 일반화하여,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줘야하며(요즘은 신규아파트의 평균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넘고 있음) 고소득자들을 위한 차별화 된 주택정책을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기업과 은행 간의 자금의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여 기업 활동이 살아나는 정책을 만들어 실물경기를 하루빨리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정부가 바뀌는 모습을 시급히 나타내 주어야만 심각히 왜곡화 되어 있고 우리경제의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동
산 시장의 안정화는 빨리 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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