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시대에서 국토방위와 경제력 강화 중 정부가 더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론은 경제력 강화를 우선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토가 유린돼 적대세력에 넘어간다 하더러도 그 정부는 시급히 경제력을 키우는데 매진 할 것이고 국민의 경제혜택을 받는것을 최우선시 하는 것은 작금의 사례에 있질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사회주의체재를 수호하고 있는 국가들도 현재는 자본주의 경제적 이익을 간과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도출되고 있는바 그것은 자본주의 체재 하에서의 맹점이고 해결키 어려운 부의 편중과 빈민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자본주의 질서를 채용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의 힘이 자유시장주의 원리에서 오히려 크게 신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에는 정치 및 사상적 이데올로기보다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보장하여
주는 것만이 국가적인 사명이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자본주의적 요소인 자율시장질서 확보와 공정한 경쟁, 수요와 공급의 탄력적운용이 관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중 한가지 요소라도 등한시한다면 국가내부의 이익계층의 반목과 국민여론의 분할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국가의 국제적 경쟁력은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의 한국사회를 들여다봅시다. 과거 영국에서는 1696년도에 호화주택을 구분하여 건물의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법을 시행공포 하였던 바 중요 기준 과세점은 건물의 유리창의 넓이와 개수에 두었다. 이런 여파로 국민들은 자기소유의 건물유리창을 애
꿎게 때려부수고 막아버리고 벽돌로서 새단장을 함으로서 과중한 부동산세를 피하고자 한 적 있으며 결과로서는 예상치도 않게 유리공업만이 피해를 입어 유리공장이 줄줄이 도산되는 엉뚱한 결과를 보인 적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시장에 내놓은 부동산 종합세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 정책 여파로 그나마 명맥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던 부동산경기를 꽁꽁 얼어붙게 하여 대한민국 부동산거래시장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이번 조치로 인하여 그렇지 않
아도 작년 10.29종합부동산조치이후 식어가던 부동산시장을 고사시켜버리는 결과를 보게되어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서잠깐 현재 한국의 부동산실태를 말씀드린다면 1)주거이동이 끊어져 이사관련업체가 줄줄이 폐업을 하고있고 2)좋은 상권의 점포들도 매출
이 급감하면서 영업을 포기하고 점포매각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시원치 않으며, 3)건설경기는 정부의 각종 분양에 따른 규제로 신규아파트 공급은 정지되고 있고 4)이들 상품을 유통 시켜야할 부동산중개업소는 폐업이 속출하고있고, 5)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 돈
은 회수율이 저조하여 경매시장의 물건등록이 폭증하고있으며, 6)이러한치의 결과로 정책의 주 타겟인 서울 강남권 부동산 소유자들보다는 일차로 지방 부동산시장의 붕괴와 무주택자, 소액 재산가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막심한 상태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유능한 정부는 아시다시피 경제를 굳건히 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정부이지 목적에만 충실하고 수단의 방법 선택의 고민을 뒤로한 채 나가는 무능한 정부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현재의 정부정책은 언젠가는 해야할 것이고 당연하다 봅니다만 이처럼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있고, 국민의 정치적 여론이 양분되어 있으며, 고용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시행이 이르다고 봅니다. 수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끊임없는 시장동향파악과 이에 따른 즉각적 대처는 옳은 것입니다만 규제가 있으면 풀어주는 것도 아울러 병행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의 한국정부는 서민의 입장의 대변코자 노력하는 정부임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순수한 정치적 목적을 지닌 정부
는 오히려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음입니다. 정부는 정책의 시행결과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세제개편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부과의 가시적 효과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가장 먼저 시장에 있어서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은 일반국민과 서민인 것을 다시금 인식하고 정책마련에 있어서 이점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느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이 10%하락하면 은행은 기업체에 약13조원, 가계대출(일반서민대출금)상환압력은 6조원에 이르고 또한 부동산값 하락은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담보가치도 하락함으로서 금융권의 연쇄부실을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한바있습니다.

부동산거래량과 가격은 시장자율기능이 엄연히 존재함으로 시장질서를 해치는 요소를 정부는 정책적으로 규제 또는 권장함으로서 건전하고 유익한 경제활동시장을 보존하여 주는 것이 바로 유능한 정부가 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주희 (Jeffrey HAN) : consulod@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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