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변 시민공원에서는 전국각지에서 외식업을 경영하는 업주들이 단체로 모여 현정부의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사업이 망하게 됐다고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을 내팽개쳐지고 발로 뭉개버리는 참으로 걱정되는 사실을 접하게됐습니다.

현정부(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몇십 만개인지 몇백 만개인지 만들겠다하였고, 소득재산을 재분배해 빈곤층을 감소하겠다고 하는 등 그야말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도 하였다. 이 정부 아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영위하리라고 믿어 의심
치 않았는데 이런 현실을 보게되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필자는 묻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 이후 다른 분야는 몰라도 경제분야에 있
어서 똑바로 한 일은 무엇인가? 아직 정부가 출범한지 2년 정도밖에 안돼서인지 경제부국정책의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이른 바램이겠지만 현재까지 보면 부동산투기를 잡아낸 일만큼은 평가를 해줄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26일 부동산대책은 여태까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내놓았던 부동산정책들에 비하여 본다면 “핵폭탄”급으로 평가할만한 일입니다.

그 대책에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과 청약제도, 부동산 담보대출 등에 관한 금융제도, 양도소득세를 대표로 하는 세금제도 등 총체적으로 부동산 투자환경을 철저히 틀어막는 종합조치
가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게되니 너무도 당연하게 부동산시장 의 투기꾼들은 숨죽일 수밖에 없질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10.26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이 세금제도에 관하여는 여러 회에 걸쳐 독자분께 말씀드린바 있음), “건물세와 토지세를 일원화하는 재산세신설”등을 마련하고 곧 시행한다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
의 불균형을 다소나마 시정하겠다는 것과, 근원적 부동산을 통한 부의 세습은 인정치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통한 투기세력과 부를 세습하고 창조하는 세력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의 전반적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경직된 태도로 인하여 정부는 정부대로 얼마나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사회주의적 정책”“좌파적인 경제운용”“반기업 정서의 정부”등등이 대표적 평가이지요, 정말 답답한 것은 투기세력은 정부의 발본색원 작업이 있기 전에 다들 빠져나가고 정작 죄 없는 서민들만이 정부정책의 피해자로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땅을 사서 연립주택을 건축한 개인건축업자들은 갑자기 얼어 붙어버린 이런 사정에서 분양은 되지 않고 신축된 주택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오고있질 않습니까?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여 길거리로 내몰리고있어 지금의 상태는 몇년전 IMF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경매시장에는 2배이상 경매물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잔뜩 웅크리고 이사를 하지 않고 있어 소비시장에도 파급효과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사 시장에 목 매고 있는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짐센터와 이 업체에 취업한 잡부, 아르바이트생, 인테리어, 도배업, 음식점, 부동산중개업소,’ 그리고 주택거래가 실종되
어 팔지 못하고 대출이자만 꼬박꼬박 납부하게된 주택소유자는 새로운 빈민계층으로 포함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금융권의 저금리현상으로 부동산값이 상당히 상승하였고 거래량도 폭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에서는 거품이나 투기 등 사회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이 정부의 정책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세금으로 부동산경기를 죽이려면 보유세를 높게 해도 국민들은 부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래세는 낮춰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양도소득세가 대폭 낮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 담당공무원들은 국민들편에 있기는 있는 것인지, 이렇다보니 양도세 부담이 커져서 차라리 부동산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거래물량이 적어지고 그 결과 부동산경제는 죽어가고, 이에 건설경기도 나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지 못하는 정책을 내놓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켰다고 떠들어대는 정부의 태도는 결론적으로 코미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양도소득세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세금부담 없이 부동산시장에 물건이 나올 것이고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부동산가격의 급등현상 없이 안정된 경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책발표가 곧 있으리라 봅니다. 이 제도에 거래세에 대한 부담을 대폭 인하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활기 넘치는 것은 경제적 순리로서 풀 것이지 정부의 강압적 정책으로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정부는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친 시장적 환경조성만 이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Jeffrey HAN) : consulod@empal.com Tel : 82-2-554-6040 , 82-16-303-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