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바이어들 허위신청 전체 10~15%

엉터리 주택감정
고가매입 바이어들
재융자 못해 쩔쩔

모기지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수십억달러에 달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열린 연방하원 재정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들은 모기지 업계에서 모기지 사기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금융권과 소비자의 피해가 매년 수 십 억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FBI에 따르면 신청자격이 없는 주택 구입자들의 허위 신청이 전체 모기지 신청의 10-1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허위신청의 폭발적인 증가에는 주택 구입자와 함께 은행, 모기지 융자, 부동산 업계 종사자와 변호사들이 결탁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FBI에 의해 적발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35명으로 구성된 모기지 융자 사기단은 허위정보로 380건의 모기지 신청을 작성, 7,000만달러를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FBI에 따르면 이 같은 모기지 사기로 일차적인 피해는 모기지 렌더 등 금융권이 당하고 있으나 금융권이 피해를 전체 주택 구입자에게 돌리면서 소비자들도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모기지와 함께 허위감정 사례도 증가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한 바이어들이 재융자를 하지 못하거나 주택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사기가 급증하면서 은행 등 렌더들도 모기지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기지 융자 사기단의 경우 은행 등 렌더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화된 심사 시스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렌더들은 허위 모기지 신청을 적발하기 위해 모기지 신청서류를 신청자의 지역, 인컴, 크레딧 점수, 주택 감정가 등으로 나눠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렌더들은 특히 크레딧 점수가 750점 이상이거나, 연 소득이 10만달러 이상, 지역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렌탈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고 신청서에 기입할 경우 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예전보다 한층 강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바이어의 경우에도 감정이 지역 시세보다 월등히 높이 나왔을 경우 셀러측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재감정을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조환동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