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 리비아 경제제재 공식 해제

2004-09-2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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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동결등 20년만에

미국은 20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포기 대가로 리비아에 대한 자산동결 등 경제제재를 20여년만에 공식 해제했다.
미국은 그러나 리비아가 여전히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재조치는 계속 유효하며, 미국의 대 리비아 외교관계도 대사급의 완전 정상화가 아닌 연락사무소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을 기해 발효하는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1985-86년 취해진 대리비아 통상금지, 미-리비아간 항공운항 금지, 미국내 리비아 정부 관련 자산 동결, 리비아 석유 수입 금지 등 4대 주요 경제재 조치가 해제됐다.
미국은 그러나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 이후 지난 2-4월 대 리비아 통상 금수 조치 대부분을 이미 사실상 해제했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국무부가 13억달러로 추산한 미국내 리비아 자산에 대한 동결이 해제됨에 따라 리비아가 저지른 1988년 팬암기 폭파 희생자에 대한 리비아측의 제2차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리비아는 모두 259명이 사망한 팬암기 희생자 가구당 1천만달러의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하고 지금까지 1차로 400만달러씩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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