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한국정부가 행정수도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 국가장래에 중요한 일이기에 작게는 한국의 부동산시장 크게는 한국의 경제상황의 변화가능성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기에 독자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하여 과연 충분한 대안을 연구하였던 바가 있는가?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었나 없었나? 정말로 정치적인 판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만을 위한 방책이었던가?

경제적 파급요인에 대한 검토는 했었는가? 국가의 안보적 상황논리에 대한 방비책을 살펴보았는가? 인구분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있을 정도였는가? 행정수도이전으로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변화가능성에 대하여 거래규제를 통한 가격안정화 전략만이 대안인가? 등에 관한 궁금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야당과 일부시민단체 그리고 사화각계원로들의 대안 검토 없는 졸속 이전계획이라고 반발하는 모습에 대하여 같은 입장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걱정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기본적 입장표명만이 전부이고 다른 반대입장에 대하여는 다른 시각으로 판단하고 몰고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듭니다.

차라리 행정수도이전으로 지금처럼 국론이 격렬하게 갈라져있고 민심이 불안하다면 정부의 입장에서의 필요충분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경제산업 기반신도시를 지방거점도시에 만들어서 ①국토의 균형발전 ②수도권인구집중의 완화 ③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향상 ④국토안보의 안정성확보 ⑤건설경기의 회복 ⑥소비시장의 활성화 ⑦산업체 인력수급의 안정화로 실업난극복 ⑧지방의 도로항만 등의 확충 ⑨지방교육의 안정적 토대마련 ⑩지방분권화의 조기의 달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⑫소외되었던 지방의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효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수도이전으로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 또한 유관업종만의 공간이동으로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의 목적은 달성되겠지만 정작 산업활동에 있어서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고 또한 국내 대기업집단들 조차 행정수도가 이전한다해서 본사도 행정수도 영향권내지역으로 이전의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면 필자의 생각은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경제산업신
도시조성이 사회적, 국가적 국민여론대립해소와 정부의 정책마련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장래 국가의 안정적 산업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또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염두에 두고자한다면 과연 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이유만으로 수도를 이전하고 이 바탕 위에 지방분권화를 촉진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것인가요? 그간 역대정부에서 지방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사업을 독려하고
추진하였던 바 과연 기업들이 현재수도에서 떨어져 지방으로 거점마련에 성공한 기업이 얼마나 되는가요?

그것은 실질적인 유치정책의 실패로 성공한 바 없습니다. 지방경제산업신도시를 만들고 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세제, 금융, 토지사용권 등 산업활동에 직접필요하고 유용한 유인책을 마련한다면 대부분의 기업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환영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 산업공단 조성 후 외국기업들에 대하여는 외자 유치차원에서 파격적 대안을 제시하며 대단한 국력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성과는 미진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국내기업들은 수도권의 제도적 제한장치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에 뒤진다하여 이웃 중국, 동남아, 남미로 생산거점을 옮기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물론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이 문제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정부에서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비용부담을 국내기업의 지방화 유치자금으로 전용한다면 국내기업들은 다시 생각해볼 충분한 자료일 것임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수도의 역할분담 필요성이 있다하면 다른 대안도 마련하여 검증하고 검토하는 것도 필요로 할 것이기에 현 정부 태도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깊은 유감을 지니고있음을 현 정부에서는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consulod@empal.com. 82-2-554-6040 , 82-16-303-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