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7-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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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방법 선택에서 정답은 없어

<문> 저희 부부는 주택 융자를 얻을 자격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이민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첫 집을 장만할 상황이 됐습니다. 귀하가 자주 제안하듯, 저희는 집을 구하기 전에 모기지 사전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모기지 회사는 변동금리 모기지나 이자만 납부하는 모기지 두 가지 중 하나에 대해 사전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구매하고 싶은 집을 찾게 되면, 어떤 타입의 모기지가 나을까요?
<답>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집에 10년 미만으로 거주할 계획이라면, 이자만 납부하는 모기지가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은 귀하의 월 페이먼트를 최하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죠. 또 다른 장점은 귀하의 페이먼트 100%가 면세가 되는 이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귀하가 10년 이상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면, 변동금리 모기지가 낫습니다. 점차 모기지 잔액을 줄여나가면서 에퀴티를 쌓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주민도 월경 나뭇가지 칠 수 있어


<문> 저희 집 나무가 옆 집으로도 넘어갑니다. 저희는 집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모릅니다. 몇 주전에 제가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이웃집 주민이 전문 정원사를 고용해 경계에 걸쳐져 있는 나뭇가지를 쳐버렸습니다. 이 정원사는 저희 허락도 없이 명백히 저희 프라퍼티에 침입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균형을 잃고 한 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를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이웃 주민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 잊어버리십시오. 귀하의 이웃집 주민이 고용한 정원사가 허락도 받지 않고 귀하의 프라퍼티로 넘어간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근접한 프라퍼티의 소유주도 나무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경계선 쪽으로 나무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귀하가 이웃 주민을 지방 소액심판 법원에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침입에 대한 금전 손실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귀하의 나무가 가지를 친 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면, 귀하는 실제 손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더 중요한 일에 쓰는 게 어떨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4년 지난 보증금 문제 법으로 해결해야

<문> 약 4년 전에 저는 콘도를 구입하면서 보증금으로 1,000달러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크레딧 문제 때문에 딜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매자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 판매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오지 않는 한 제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판매자도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제 변호사도 환불을 위해 편지를 몇 장씩이나 썼습니다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1,000달러 보증금은 현재 에스크로 계좌에 남아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나요?
<답> 이 일이 일어난 지 4년이 흘렀기 때문에 제한법률의 만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1,000달러가 소액이기 때문에 귀하의 가장 싼 상황 청구권은 콘도가 위치한 곳에 위치한 소액 법원에 콘도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1,000달러를 돌려줄 수 있을 지에 대해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더라도 분쟁이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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