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쳬 “정책결정에 영향력” 문건공개 요구
백악관 “대통령의 비밀유지 특권 침해” 거부

연방대법원이 27일 딕 체니 부통령의 에너지 대책팀 스캔들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대통령의 정책결정 사항과 관련한 문서의 공개를 둘러싸고 장장 3년을 끌어온 이번 케이스에 대해 대법은 7월 이전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민간 단체인 ‘법률 감시’와 환경단체인 ‘시에라 클럽’은 2001년 7월 체니 부통령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대책팀이 정부 에너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관련 문건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백악관은 비밀 자료들이 강압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대통령의 비밀유지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해 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참여는 봉쇄한 채 에너지 산업체 간부들과 로비스트들과만 회합을 가졌다고 비난하면서 이들 에너지 산업체가 부시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테오도르 올손 법무차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당시 회동에 부적절하게 에너지 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경우는 없다면서 당시 회동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1심과 2심 연방 법원은 모두 이들 단체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까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릴 경우, 백악관은 오는 11월 대선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편 이번 연방 대법원 9인 재판부 전원 심리에는 체니 부통령과 함께 유정업자가 소유하는 캠프에서 오리사냥을 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그의 오랜 친구 앤토닌 스캘리아 판사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