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한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정당의 역사가 일천하기 그지없는 열린우리당의 사실상의 승리로 끝이났습니다.
이번의 총선거는 각 언론이나 정치평론가들이 지적하듯이 특정한 정당의 정책을 국민 앞에 내세우고 이에 따른 지지를 요구하는 그런 선거는 분명 아니었고 여론의 향배에만 집중적인 민감성을 지니고 국민에게 중앙 정치
판의 이슈화되어있는 정치적 사건(대통령탄핵, 여대야소 및 여소야대에 대한 우려감)만을 지역에 호소하는 일견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선출시의 선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필자는 정치전문가는 분명 아니지만 한국의 경제적인 면 특히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집권당 내지는 집권자의 의지 및 정책이 시장에 깊숙이 지배하는 시장환경이 절대적이기에 당연하게 정치적인 변화에 대하여 중요하게 점검하고 검토하고 판단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지라 이번의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갖고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본적 예측이 필요하리라 보고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부동산시장의 향후 경제적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필자가 주목하는 지역은 서울의 강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그리고 충청권의 지역의 선거결과를 논의하고자합니다.
우선 서울의 강남 권의 총선 결과를 본다면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지역으로서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고 거래량도 대단히 많았던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와 이번의 용산 시티파크 등으로 집값 상승이 컸던 용산구가 한나라당 소속이 금 배지를 차지하였던 결과가 중요하고 특히 서울전체를 본다면 선거구 48개석 중 33%인 16석을 한나라당이 67%인 32석이 열린우리당이 차지한 결과도 흥미로운 관심거리입니다.
부동산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겠지만 우연인지 아파트평당가격이 1,000만원이상으로 형성된 지역이 18개 선거구로 보면 이 지역구에서 61%정도의 11석을 한나라덩이 차지하였습니다 서울평균 의석점유율이 33%인 정당이 이런 지역에서는 다수의석을 차지한 것은 시사하는바가 적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나 현 집권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 또는 규제정책에 대하여 반대하여왔고 부동산 과다보유에 따른 보유세 및 재산세액을 인상하는 정책에도 유보적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었으며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현정부의 직접적 시장규제에도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던 점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위안세력으로 인식되어왔음이 그간의 주지의 정치적 사실이기에 또한 해당지역구는 중상위층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이기에 보수성향의 한나라당을 지지한 결과로 보고있는 것이지요.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역으로 강남권 부동산에 대한 정부 또는 열린우리당의 정책이 현지역내부동산을 보유하고있는 사람들로서는 위협으로 보고있음을 증명한 것이고 필자도 강남권 부동산에 대한 앞으로의 경기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당장 이지역대부분은 4월26일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제가 이지역대부분에 해당됨으로서 이 지역의 정치적 민심은 더욱 보수 회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시장은 충청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권은 행정수도이전과 고속철도개통 아산 신도시개발 등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특급성 호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속된말로 돈벼락소리가 여기저기 난무하였고 실제 이 지역 토지시장의 가격흐름은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안가결과 부동산정책으로의 규제강화로 잔뜩 움추러드는 형국이었고, 이 마당에 17대 국회의원선거 정국이 몰아치면서 잔뜩 움츠렸으나 총선 결과 후 눈에 띌 정도로 기운을 찾고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정치적 질서보다는 해당지역의 개발이익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이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역주의가 쇠퇴할 것으로 총선 전에 예측들은 하여 왔다하더라도 지역주의 고착화
되어있는 현실은 어느 정도 나타나리라고 평가들도 하고 있었던 터에 잘 알다시피 이 지역은 김종필(총선 당시 자민련총재)씨의 정치적 아성이었고 아무리 격변의 정국흐름이 보여왔어도 기본의 국회의석은 줄기차게 지켜온 지역 아니었든가요?
그러나 총선 결과는 자민련의 참패로 자민련간판까지 내리게될 수도 있는 새로운 정치적 역학구도를 보였고 40여 년 주류정치무대에서 활동하던 김종필 자만련 총재가 정계를 떠나게 되는 이 지역에서의 혁명적 총선결과를 보이게 되었는데 누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한들 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충청권부동산관련공약과 실천적의지가 눈에 보이면서 지역주민들은 정치적 결단보다 지역의 발전 기대감에 19석을 열린우리당에게 선물하였죠.
이런 총선 결괴인지는 아직 판단을 유보하겠지만 벌써부터 충청권부동산시장은 활기를 보이고있는 현장이 여러 군데 목격되고 있는 것이고 열린우리당이 대다수의석을 차지한 결과라기보다는 집권당의 승리로 해당지역은 심리적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고 이런 상태가 실제 부동산유통흐름상에 반영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으로 본다면 부동산등 경제적인 문제는 정치적 질서 등 경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하더라도 아무런 충격 없이 경제질서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며 자유로운 시장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극히 당연할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합니다./consulod@empal.com. 82-2-554-6040 , 82-16-303-5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