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스펙션 Q & A

2004-04-15 (목)
크게 작게
인스펙터는 표준 규정을 준수해야

<문> 저희가 집을 샀을 때, 저희는 공인 인스펙터를 고용해 인스펙션 전 과정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제통풍 난로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인스펙션 보고서에는 난로가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기 수리와 청소를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들어갔을 때, 저희는 난방 회사를 고용해 인스펙터가 권유한 대로 난로를 청소하고 수선했습니다. 그리고 난방 회사 직원이 난로 내부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난로는 녹이 슬어 구멍이 뚫려 있어 일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어 즉시 교체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인스펙터는 난로를 점검할 때 뚜껑조차 열지 않았었습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 손전등을 비춰보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인스펙터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그래서 제가 귀하가 계약이 종결되기 전에 청소를 해보라고 권유했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인스펙션 보고서 어디에도 판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청소를 하라고 한 문장은 없습니다. 심지어 난로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은 단 한 군데에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나요?
<답> 난로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강제통풍 난로를 인스펙션 했다는 것은 전문가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스펙터가 뭔가 잘못된 점을 찾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눈에 보이는 장애물을 우선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미 홈 인스펙터 협회’의 표준 행동안에는 “인스펙터는 난방 기구를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의 정의는 열릴 수 있게 돼 있는 것은 모두 열어본다는 것입니다.
난로의 뚜겅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명문화된 인스펙션 업계의 표준조차 무시한 것입니다. 즉, 인스펙터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난방 회사 직원이 뚜껑만 열어서 녹슬어 난 문제점을 찾아냈다면, 인스펙터도 당연히 그 문제를 발견했어야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스펙터가 계약 종결 전에 난로의 서비스를 받으라고 권했다면, 그 권유는 서면 보고서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구두 권유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일단 인스펙터가 실수나 누락에 대해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보험에도 들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소액심판 청구 법원에 도움을 청하세요.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