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스펙션과 감정평가는 달라

2003-09-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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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펙션 Q&A

<문> 인스펙터를 고용했을 때 인스펙터가 건물을 사야할 지와 너무 많이 지불하지 않는 지를 조언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인스펙션이 끝난 뒤 그는 제게 자세한 건물 결함 리스트를 주었지만 건물 구입 여부 등을 묻자 즉답을 피하더군요. 인스펙터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피한다면 인스펙션을 왜 하나요?

<답> 인스펙터는 건물의 물리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재무·투자 상담가도, 건물 평가사도 아닙니다. 거래 여부에 대한 판매자의 결정은 건물의 상태와 관련된 부분을 넘어 여러 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 개인에게 좋은 투자가 꼭 다른 사람에게도 현명한 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홈 인스펙터는 건물 구매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최종 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몫입니다. 거래를 종결짓는 재무적인 판단의 문제는 회계사나 투자 상담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콘도 외부도 인스펙션 대상

<문> 콘도를 팔면서 구매자의 인스펙터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는 콘도 외부까지 인스펙션을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콘도 외부는 소유주 협회에서 관리해서 판매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관련 있는 한 외부는 거래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콘도의 공통 지역이 홈 인스펙션에 왜 포함돼야 하나요?

<답> 홈 인스펙션에 어떤 부분이 포함돼야 하는 지에 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습니다. 어떤 인스펙터는 내부에만 신경 쓰기도 하지만 외부도 점검하는 인스펙터도 있습니다. 외부 인스펙션을 반대하는 논거는 외부 전체는 소유주협회 재산으로 개인 콘도 소유자가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론자들은 외부 인스펙션을 생략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주 협회가 외부 수선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외부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은 구매자의 이익에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낡은 지붕도 내부에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수준 이하의 입구 계단은 개인 콘도 소유주뿐만 아니라 소유주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외부 인테리어 문제를 고려하면 콘도 개인 소유자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별 소유주가 협회의 전반적인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외부 인스펙션도 콘도 인스펙션을 철저히 하는데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권이 증축에 장애물이 될 수도

<문> 집에 추가 건물을 짓고 싶지만 건물에 대한 지역권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권의 원 취지는 우리 집 뒤에 위치한 두 집에 접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뒷집은 현재 자체 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권을 제거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로 집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역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귀하와 지역권 목표 사이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 지를 결정하려면 지역 건축과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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