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5-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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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미리 사는 것보단 상속이 유리

<문>집안에서 50년 이상 소유한 집을 상속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 의사는 없습니다. 집을 상속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사는 것이 좋을까요.
<답>부동산은 소유주가 사망하기 전에 증여 받는 것보다는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직 피상속인이 사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군요. 타이틀을 인수하기 전에 만일 유산이 면세상한선인 100만달러를 초과하고 고인이 2003년 사망한다면 연방유산세는 그 유산을 통해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소유주가 사망하기 전 유산을 사들인다면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세자매가 공동 소유한 주택 판매하려는데 한명이 반대해서



<문>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저를 포함한 네 자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지난해 죽기 전까지 그 집에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이 집을 파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와이주 밖에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습니다. 집을 팔 방법이 없을까요?
<답>공동소유자의 모든 서명 없이는 주택 타이틀이 구입자에게 이전될 수 없습니다. 하와이에서 주택거래를 하기 위해 주택판매를 반대하는 한 명을 대신할 법정관리자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감당할 만 하다면 주택판매를 강제하기 위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역변호사와 타이틀 보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집을 팔기 전에 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문>집을 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가스버너와 스파가 고장났고, 부엌의 세라믹 타일 몇 장이 깨졌고, 카펫도 교체해야 합니다. 부엌 카운터탑도 화강암으로 교체하면 한결 좋겠고 창문을 교체하면 집이 넓어 전망 좋은 집이 될 것입니다. 집을 고쳐야 되나요,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파는게 좋을까요.
<답>집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최고의 상태로 만들라고 일반적으로 충고합니다. 하지만 집 수리를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를 3명 이상 만나 보십시오.
리스팅에 게재된 주택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적절한 돈을 써야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만일 주택을 수리하면 집을 더 팔기 유리하고, 가격도 수리비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십시오. 하지만 주택시장이 활황이어서 현 상태 그대로 파는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수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판다면 모델 홈을 팔 때와 같이 좋은 가격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옆집 나무 뿌리가 집앞 드라이브 웨이로 뚫고 들어왔는데


<문>지난해 우리 옆집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팔렸는데, 올 봄부터 그 집의 나무 뿌리가 우리 집 드라이브 웨이를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차례 개발업자에게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내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일반적인 규정은 이웃집 나무의 가지나 뿌리를 땅의 경계선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는 집안으로 넘어 들어온 가지나 뿌리를 잘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개발업자가 당신의 소유지에 들어섰다면 법적인 근거는 소유지에 침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비합리적인 법이 적용됩니다. 만일 이웃 주택의 나무가 당신이 뿌리를 잘라내서 죽었다면 이웃 주택의 나무가치에 대한 손해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뿌리를 잘라내기 전에 수목전문가에게 잘라내는 뿌리의 위치가 나무를 죽일 수 있는 곳은 아닌지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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