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3-03-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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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안좋은 남편 빼고 융자 가능한지

<문> 맞벌이 부부입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남편의 과거 크레딧이 좋지 않아 모기지 융자를 신청할 때 좋은 이자율을 받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배제한 채 제 이름으로만 융자를 신청해 볼까 고려 중인데 렌더 측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답> 물론입니다. 배우자의 크레딧 기록이 좋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모기지 융자를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 경우 집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는 하나도 없게 되지요. 남편이 페이먼트는 함께 내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공동 소유주 행방 모르는데 땅 팔려면


<문> 수년 전에 샌버나디노 사막 지역에 땅을 사놓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절반씩 소유권을 갖기로 하고 땅을 샀지요. 그런데 요즘 그 땅의 가치가 수십배 올라 매각할 경우 상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을 브로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다른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 공동 소유주의 행방을 모르면 일단 법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동 소유주의 행방이 도저히 찾아지지 않으면 귀하에게 일단 대지 매각권을 부여한 뒤 공동 소유주의 이익금을 신탁 예치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꼭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십시오.


옆집 나무가 우리집 경관 일부 가려

<문> 2년 전에 골프장과 인접한 휴가용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집에 가보니 이웃에서 심어놓은 나무가 골프장 경치를 일부 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골프장 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 나무를 키우는데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를 제거할 방법은 없습니까.
<답> 법적으로 귀하는 경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관리사무소나 나무를 키우는 이웃집과 합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일 뿐 강제 권리행사를 할 근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귀하가 경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건축회사 측에 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보장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환금 남았는데 리버스 모기지 신청은

<문> 은퇴한 노인입니다. 별다른 수입이 없어 모기지 내기가 버거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환해야 할 모기지 융자 총액은 2만5,000달러 정도입니다. 리버스 모기지(Reverse Mortgage)를 얻어 생활고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융자 상환금이 남아있는 게 걸림돌이 될까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꾸준히 내서 에퀴티가 쌓여만 있다면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리버스 모기지 융자를 크레딧 라인이 아닌 일시불로 받는다면 일단 융자 잔액인 2만5,000달러를 완납한 뒤 나머지 돈을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통상적으로 1차 융자(First Mortgage)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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