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결함 공소시효·절차 일정 등 종전과 많이 달라져
부동산 손실 청구시 바뀐 절차법 위반 없도록 주의해야

■곰팡이: 주택이 아닌 상가, 산업체 판매자는 건물에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입주자, 기존 입주자, 구입자한테 밝혀야 한다. 이 법은 보건국(State Dep. of Health Services)에서 건강에 해롭다는 표준 지침서가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부터 결정된 이후 6 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주택 공사 결함 소송: (1) 공소 시효 변경: 과거 법에는,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공사 결함은 공소시효가 4년, 쉽게 볼 수 없는 것은 10년으로 되어 있었다. 새 법에는 1년으로 변경된 것도 있고 4년 5년으로 변경된 것이 있다.

예로서, 전기 공사 결함이 옛날 법에는 공소 시효가 10년인데 새 법에는 4년이다. 정원 공사 결함이 과거 법에서는 4년이었는데 새 법에는 1년, 최장 2년으로 변경되었다. 벽면 결함이 눈으로 쉽게 보이는 장소는 4년, 잘 안 보이는 곳은 10년인데 새 법에는 무조건 4년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공사 결함이 있을 때는 빨리 개발업자나 시공업자한테 통고해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사를 완공한 날로부터 10년 이후에는 소송을 할 수 없다.

(2) 결함 항의 절차 일정: 과거에는 주택 공사 결함이 발생했을 때 개발업자나 시공업자한테 수리 할 것을 먼저 요구한다. 그 후 곧 연락이 없을 때는 주택 소유주 기분대로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었다. 새 법에 따르면 먼저 수리해 줄 것을 통고해야 한다. 결함이 발생했으니 수리해 달라고 등기로 통고한 후 60일 기간 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소송을 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개발업자나 시공업자한테 결함이 있다고 통고를 했을 때는 14일 이내에는 주택 공사 결함 검사를 해야 된다.

(3) 결함 배상 청구: 과거 법에는, 부동산 손실 배상 외에도 개인적 피해 청구까지 할 수 있었다. 새 법에는 개인적 피해 청구는 할 수 없다.

(4) 공사 결함에 대한 제 3 의 의견서: 5년 이상 건축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건축 협회에서 발행한 건축 검사원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시공업자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 또는 건축 기사의 의견서에 의해서 공사 시비에 대한 견해서를 받을 수 있다.

(5) 중재 심의 (Mediation): 주택 소유주는 소송하기 전에 중재 심의(Mediation)를 한 후에서야 소송을 접수시킬 수 있다. 공사 결함 공소 시효가 단축된 것이 많다. 공사 결함 청구 절차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결함 청구 시에 절차법 위반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의 결과는 시공업자나 개발업자 좋게 만든 법이다.

■시공업자 면허 보험: 시공업자 면허 보험은 2004년 1월 1일부터는 1만 달러이다. 2007년 1월 1 일부터는 1만2,500달러이다. 현재는 7,500달러이다.
시공업자를 채용했을 때 면허에 대한 보험만 가입된 시공업자를 채용했다고 하자. 이 때에 공사 결함 또는 공사 방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는 7,500달러 밖에 보호받지 못한다. 이 돈 받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몇 년의 시간이 소모되므로 소비자는 완공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공업자를 채용해야 된다.
시공업자 선정할 때는 면허 보험뿐만이 아니라 완공 책임 보험에 가입 할 사람을 선정해야 공사 결함 또는 공사 중간에 방치 당하는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다. 돈 적게 받는 시공업자 채용했다가 중간에 작업 방치를 당하게 되면 소비자는 경제적 및 공사 중단 또는 결함 공사로 인한 피해를 당한다. 시공업자 선정 할 때 주의해야 된다.

■정부 공사 시공업자: 시공업자가 정부 공사를 했을 때는 고용인 임금 지불한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전화상 광고: 전화나 팩스로 물건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주 검찰에서 감독한다. 이 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909)68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