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적자 주정부들 주택·개발규제 완화
농지보존 대신 기존도로 주변등 개발 역점

전국적으로 주정부들이 심각한 예산 적자에 허덕이면서 개발 제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개발 제한 정책 자체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총 26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들은 개발을 규제하는 것보다 경제 성장의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

금년 주정부 연두교서를 발표한 42개주의 주지사 가운데 일부는 도시 팽창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것은 최근 수 년 간의 추세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그동안 주지사들은 교통난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개발 억제 정책을 역설했었다.
“이른바 ‘스마트 성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예산 적자에 골치를 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주지사 협회의 자연 자원 정책 책임자 조울 허시혼은 말한다.
2003년 발표된 주정부 연두교서에서 개발 제한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계 뉴저지 주지사 제임스 맥그리비는 주사상 가장 엄격한 토지 사용 규제안을 제안했다. 맥그리비 주지사는 주의회에 도시 공사를 최고 1년 간 금지토록하는 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델라웨어 주지사 루스 앤 미너(민주)는 시와 카운티 정부에게 성장 관리 계획의 채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미시건주 민주당게 주지사 제니퍼 그랜홈은 초당적인 토지 사용 리더십 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농업을 비롯, 임업, 광산업, 여행업들이 모두 도시 팽창으로 위협을 받게 되자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화당계 매사추세츠 주지사 미트 롬니는 올해 주정부 연두 교서를 발표하면서 도시 팽창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롬니 주지사는 주택, 교통, 환경 문제를 다루는 주정부 관계부처의 책임자로 환경보호론자를 임명했다.

대부분의 주지사들은 보건, 교육 및 기타 주요 분야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마트 성장은 농지를 보존하는 대신 기존 도로 및 대중 교통망 주변의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주지사들은 개발 억제를 주장했지만 공한지 보존을 위한 예산 확보가 고작이었다. 분석가들은 주지사들이 개발의 방향을 농촌 지역에서 선회시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적은 거의 없었다고 말한다.

유권자들의 주정부에 대한 압력은 여전하다.

개발 억제를 지지하는 비영리 단체 트러스트 포 퍼블릭랜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유권자들은 개발 억제를 골자로 하는 주 및 로컬 정부 법안 189개 가운데 141개를 승인했다. 이 법안들은 토지 매입 및 보존을 위한 예산 55억달러를 포함, 총 10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10년 동안 최소한 30개주가 공한지 보존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 혹은 개발 계획안을 채택했다.

“주정부들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본다. 지난 5년 간 주의회는 관련 법을 많이 제정했고 주지사들도 이 문제에 깊은 신경을 썼다. 이제 남은 것은 로컬 정부가 이들 문제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주의회 전국 회의 환경 프로그램 책임자 래리 모란디는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