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1-07-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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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연합회에 적극 참여하라

<문> 우리 부부는 지난해 콘도를 구입했는데 장소도 훌륭하고 매우 조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문제는 소유주연합회에서 적절하게 콘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콘도 주위의 경치와 페인트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월례회의에 참석했을 때 나는 기금 부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올해 여름에 지붕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새 지붕을 설치한 후, 경치와 페인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 콘도미니엄의 소유주연합회는 작은 민주주의의 형태이다. 선출된 위원은 소유주들이 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정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예산위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을 쓰며 자본과 잉여자금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권고한다. 귀하가 콘도 소유주 연합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예산과 관련된 문제나 위원회의 유지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위에 열거한 상황들, 즉 페인트나 경치에 대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연구하길 바란다.


담 보수비는 이웃도 책임져야

<문> 콘크리트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과 지내고 있다. 화단에 물을 줄 때마다 이웃집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보니 벽 기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에게 비용을 서로 부담하자고 제안했더니 이웃을 막무가내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물 피해로 인해 이웃집 쪽이 사용하는 벽까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법규가 있는가.

<답> 미국에서는 그 같은 법규가 있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귀하의 이웃은 너무 이기적이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만일 그 벽이 구분되는 것이라면 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웃과 귀하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귀하가 전부 책임을 지려면 귀하가 물을 줄 때 이웃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귀하의 화단으로부터 물이 이웃집으로 분출되거나 침식을 야기하거나 다른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귀하의 이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지역 부동산담당 변호사와 상의하길 바란다.

미캐닉스 린은 반드시 해결해야

<문>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난해에 구입했는데 이 집은 원래가 집장사가 사들여 3만달러를 들여 리모델링을 한 것이다. 우리 부부가 이 집을 구입할 당시에는 아무 것도 몰랐는데 이사온 지 두달쯤 지나자 무려 1만4,000달러의 ‘미캐닉스 린’(mechanic’s lien)이 날아들었다. 물론 우리 집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다. 셀러가 완전히 지급하지 못한 목재 고지서와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구나 지금으로서는 셀러를 찾을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난감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목재회사와 하청업자는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만일 조속한 시일 내로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빼앗겠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유능한 ‘미캐닉스 린’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귀하는 만일 그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집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귀하는 조속히 셀러를 수배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만일 귀하가 셀러를 찾지 못하면 타이틀이 없다는 이유로 귀하는 집을 잃을 수 있다. 귀하의 경우는 왜 바이어들이 주인의 타이틀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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