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의한 상해

2001-06-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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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 여자가 개에 물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개 주인은 피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피해 배상금은 엄청난 액수인 데다가 변호사 비용 및 다른 비용까지 지불해야 된다. 상가나 주택을 임대 주었는데 입주자 소유의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을 때는 부동산을 임대해준 건물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 임대만 주었을 뿐인데 건물 주인에게 왜 배상 책임이 있느냐고 하소연하는 건물주들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부동산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주인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개 소유주는 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동반되어야 하고 의무를 완수해야 된다.

1. 주택 임대 주인에게도 책임: 흰개미 방제회사 판매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었다. 집주인이 문을 여는 사이에 긴 쇠줄에 묶여 있던 독일 셰파드 개가 쫓아 나와서 판매원 다리를 물었다. 개 주인은 단독주택에 세 들어 있는 사람이었다. 개 주인은 개가 사람을 물어뜯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법원에서는 2만5,000달러를 지불하라며 개 주인은 70% 책임이 있고 집주인은 30%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른 아침에 여자가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어떤 집 앞에 도달했을 때, 포악한 개가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 넘고 나와서 여자의 엉덩이를 물어뜯어 수술을 해야 했다. 개에 물린 여자는 입주자인 개 주인과 임대를 준 건물주 상대로 배상청구를 했다. 법원에서는, 건물주가 입주자의 개가 맹견인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건물주로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할 책임이 있다. 건물주는 부동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제3 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울타리를 관리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건물주도 배상을 하게 했다. 자기 집안이 아닌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어도 임대를 준 주택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여자 우체부가 개에 쫓기다가 인도를 벗어나 도로상에서 개와 대치해 있다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여서 부상을 당했다. 건물주는, 자동차에 받혀서 부상을 당했지 개가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개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법원에서는 2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다. 개 주인은 65%의 태만, 건물주인은 35% 태만이라고 했다. 그러나 건물주가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다. 며칠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주택차압을 당한 사람의 개가 사람을 물었다. 개에 물린 사람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법원은, 은행이 차압을 통해서 소유주가 되었지만 아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

2. 상가 임대 주인에게도 책임: 상가 건물주는 임대를 할 때와 임대를 연장할 때는 임대장소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인 김씨가 센호제에서 리커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게 안에 경비견이 상주했다. 어느 날 맥주 배달원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다. 맥주 배달원은 한인 리커 주인과 상가 건물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했다. 건물주는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힐 줄 몰랐다. 법원에서는 건물주가 입주자의 장소가 위험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의무가 있고 임대 연기를 할 때마다 위험상태를 점검하여 배제해 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비록 입주자가 장소를 사용하더라도 건물주가 위험상태를 점검하지 않았으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 피해 배상금으로 42만2,336달러 및 기타 경비와 변호사 비용까지 각각 50%씩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3. 개 주인 책임: 6세된 여자아이가 이웃집 개에 가슴을 물렸다. 법원에서는 3만4,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다. 독일 셰파드 개가 사닥다리 위에서 지붕 일을 하는 사람에게 뛰어 올라서는 바지를 물게 되므로 사닥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개 주인 태만, 개의 소행 불량으로 소송을 했다. 법원에서는 개가 물어뜯은 이빨 흔적이 바지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배상을 해야 한다.

4. 개 주인에 대한 법률: 개가 사람을 한 번 물었을 때 심하게 다친 경우 또는 2회에 걸쳐서 사람을 물었을 때는 개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 주인에게 경범(misdemeanor), 중범(felony) 또는 4년의 형과 벌금 1만달러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적 처벌 이외에도 개인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개 소유주와 임대 건물주인은 입주자의 개 감독까지 해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융자 (909)68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