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수십만 저소득 가정의 주거 문제를 돕기 위해 연방정부의 렌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현재 140만채보다 25% 이상 확대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앤드루 쿠오모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은 "전국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두배 이상 렌트가 오르는 지역이 있음에 따라 저소득층 중에는 괜찮은 집에서 산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졌다. 연방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렌트 보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렌트는 전국적으로 인플레이션 보다 1.5배 이상 올랐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2배 이상 오른 곳도 많다.

HUD가 발행한 ‘2000년 전국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테넌트들은 호경기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일부 저소득층은 HUD로부터 렌트보조용 바우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UD의 렌트 보조 방침을 충족하는 아파트를 얻지 못해 바우처를 반납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같은 HUD의 방침은 미국이 건국 이래 최장기 호경기를 구가하고 있음에도 540만개에 달하는 저소득 가구는 소득의 반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등 심각한 빈곤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HUD는 렌트가 비싼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소위 ‘공정한 렌트’(Fair Market Rent)로 부르는 공시 렌트를 높인 렌트 보조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섹션 8’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수를 늘려 사실상 140만채의 아파트가 HUD가 제공하는 바우처를 이용해 저속득층의 이용 대상에 포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HUD는 이로써 보다 많은 저득층 가구가 일자리 근처에서 주거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민·캘리포니아)은 "새크라멘토와 샌디에고에서 HUD의 렌트 보조 바우처를 타기 위해 8~10년을 기다려 놓고 간신히 바우처를 탈 자격이 생기고 나면 그 돈으로 렌트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HUD가 렌트 보조액을 높인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번에 HUD의 렌트 보조 인상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450개 지역에 들어간 지역은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 ▲벤추라 ▲오클랜드 ▲새크라멘토 ▲샌호제 등이다. 이 지역 외에도 샌타모니카와 머린카운티가 렌트 보조와 관련, 현실적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됐으며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렌트 보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HUD는 200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2만장의 렌트 보조 바우처를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바우처 수령자들이 적절한 주거지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5,000만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고 있다.

’공정한 렌트’(Fair Market Rents)란 HUD가 ‘주거지 선택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섹션 8’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렌트 보조의 최대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지난 5년간 이같은 렌트 보조비 지급 기준은 바우처 수령자들이 얻는 새로운 주거지의 40%가 이 바우처를 이용해 얻도록 하는 것이었다.

’섹션 8’은 HUD가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돕기 위해 시행중인 세 가지 프로그램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바우처 수령자들은 대체로 소득의 30%까지만 렌트를 내며 원래 내야 하는 렌트 총액 가운데 나머지 액수는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섹션 8’ 바우처는 요즘은 저소득층이 처음으로 사는 집을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