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대, 차압, 퇴거등 전문분야 경력자 바람직

2000-09-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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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찾기 (1)

▶ 김희영 (김희영 융자/부동산 대표)

변호사 찾기는 정말 어렵다. 아무리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변호사 잘못 만나면 재판에서 패소 당하고 돈까지 날린다. 미국은 소송 천국이다. 모든 문제는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미국서 살다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예로써, 동업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업자가 자기는 실제 소유주가 아니고 상대 동업자에게 돈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면서 돈 빌려준 것 되돌려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소송을 당하는 때도 있다. 한국을 돕는다는 것이 돌연 간첩혐의로 옥살이하는 로버트 김씨도 "변호사 잘못 선정되었음"을 하소연한다. 법적 문제를 당했을 때 제대로 된 변호사를 못 찾아서 고민할 때가 많다.

변호사 협회에서 중재재판 담당자를 선정할 때는 최저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유능한 전문 변호사 또는 판사 정년 퇴직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 자격증 소유 여부, 비슷한 사건을 몇 건이나 처리했으며 승소를 많이 한 사람, 전문 분야 변호사들로부터 유능하다는 정평이 있어야 선정된다. 큰 법률회사를 운영하는 몇몇 회사 대표들도 같은 의견이라면서 변호사 교육에 등단되는 강사, 법률 잡지에 기고한 변호사, 그리고 출신학교도 참고 대상이라 한다. 이 정도 실력자는 경륜이 있는 사람이므로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란다.

여기에 변호사 찾는 방법 몇 가지를 2회로 소개한다.


1. 변호사 선정 주의할 것: 변호사 잘못 선정했다가 패소를 당하면 어떤 때는 항소할 권리마저도 기각 당할 수 있다. 비록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했더라도 사건 의뢰자가 법률 지식과 사건을 조사할 능력이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법률상식이 있어야 변호사한테 문의도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잘못 설정한 방향도 수정해 나갈 수 있다. 사건이 생기면 자기가 선정한 변호사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2. 변호사에 대한 한인들의 일반관념: 한인들은 변호사라는 호칭만 있으면 모든 법률에 대해서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법률문제가 주위사람에게 발생했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변호사가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 줄도 모르면서 소개를 했다가 낭패를 당한다. 한국은 6법전서 한 권에 모든 법률이 수록되어 있고 판례도 별로 없다. 그러나 미국은 성문법이 있고 또 엄청난 분량의 판례법이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국은 법조문 하나가 60쪽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은 길어야 1~2쪽이다.

3. 전문 변호사: 민법의 70 %가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안에도 계약전문, 임대전문, 퇴거, 매매, 차압, 환경, 등등 수많은 분야로 다시 분류되므로 각 사건마다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예로써, 차압 전문 변호사라 하더라도 은행만을 위한 차압 전문 변호사와 채무자만을 위한 차압 방어 전문 변호사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고 ‘전문 변호사 자격증’(certification) 소유자도 중요하다. 전문 변호사 자격은 자격증을 신청하기 5년 전부터 이 분야에 종사를 했어야 하며 3년 전부터는 자기가 담당한 사건의 최저 25%를 한 분야에만 종사했어야 한다. 또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자기가 담당했던 사건 몇 개씩을 협회에 보내어 통과가 된 후에야 전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가족법과 이민법만은 단 3년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특정 분야에 일정 기준의 경력을 쌓은 후에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출내기 변호사에게는 해당이 안된다. 전문 변호사 자격 증명서 발급 분야는 항소(appellate), 파산, 민사소송(civil litigation), 형사, 상속, 가족법, 이민, 직장상해 분야이다. 상기의 전문 분야 사건이라면 최소한 이런 분야의 전문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면 다른 변호사보다는 나을 것이다.

4. 변호사 찾는 방법: (1)타인 추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추천은 도움이 안된다. 추천하는 사람이 법률 지식이 많은 사람 또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추천이 되어야 한다.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문 분야 변호사를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

(2)광고: 전화 번호부 또는 신문 광고를 통해서 변호사 찾는 것은 좋은 방법이 못된다. 왜냐하면 유능한 변호사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항상 바쁘다. 광고로 찾았을 때는 광고의 뜻이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경험, 비용 등을 문의해야 한다. 그리고 신문 광고를 사본해 두는 것이 좋다. TV, radio로 광고를 할 때는 memo를 해두는 것이 좋다. 엉터리가 많기 때문이다.

(323)462-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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