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법, 상해법

2000-08-31 (목)
크게 작게

▶ 변호사 피터 백

타인에게 잘못 인출된 정기 예금을 되찾을수 있나

<문>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한 12년 전 지금은 Wells Fargo Bank로 변경된 American National Bank에 정기 예금을 개설했습니다. 지금도 정기 예금 증서(Certificate of Deposit)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측에서는 정기 예금이 시작되고 7년이 지난 후 연방 기관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 기관에 연락해 보았지만 그 쪽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은행으로 다시 연락을 해보았는데 누군가가 예금을 인출한 것 같다고 합니다. 정기 예금액은 1만6천달러였습니다. 저의 은퇴 자금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정기 예금을 개설하실 때는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만기되면 은행에서는 고객에게 예금을 인출할 것인지 또는 지속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서신을 보냅니다. 결정은 이 서신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객이 1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은행은 다른 이자율을 적용해 전과 같은 기간만큼 정기 예금을 연장합니다. 합법적인 신분증 또는 쇼설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하지 않는 한 아무도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하는 사람과 함께 은행에 가십시오. 은행은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록을 검토하시면 귀하의 정기 예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은행이 어떠한 이유로 귀하의 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인출해 주었다면 은행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은행이 실수를 했다면 귀하에게 돈을 지불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문> 저는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고용주는 일한지 1년이 지난 후 1주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또한 1년이 더 지난 후에는 2주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 6일, 주 4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데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답> 캘리포니아 주법 또는 연방법에는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리노이즈 주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유급휴가를 주겠다고 구두로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다른 직원들이 유급휴가를 받고 있다면 귀하도 유급휴가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는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 및 사무 관리직, 외부 판매직, 및 기타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1938년 발효된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앞서 명시된 직종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Act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직종은 사무직원, 비서, bank teller, 공장 직원 등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의 이점과 주의할 점은

<문>저는 레스토랑 2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개가 다 법인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사업을 확장시키고 더 많은 레스토랑을 개업하고자 합니다. 각 레스토랑을 법인 등록하라는 조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조언을 따를 계획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 작업과 법률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답> 법인설립은 개인의 자산을 사업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주식회사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하나의 주식회사가 잘 운영된다면 사업체 수에 따라 두개, 세개, 또는 더 많은 주식회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는 개별적으로 법인 등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의 실패한 사업체가 다른 건실한 사업체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는 번창하던 많은 기업들이 한 개의 주식회사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능력이 뛰어난 사업가의 기업도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또한, 사업체 하나가 실패하면 다른 모든 사업체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를 건실한 사업체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의 주식회사를 여러 개의 주식회사로 분산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채를 남길 경향이 있는 사업은 한 주식회사가 주로 관리하고 가치가 있는 자산은 더욱 건실한 사업체가 소유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