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사업이 날로 번창할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유행변경, 납품회사의 파산 등 여러 가지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이 부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현재 직장에서 오랜 세월동안 잘 근무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회사가 먼곳으로 이전하든가 감원으로 실직을 당 하기도 하고 폐쇄되기도 한다. 융자를 받아서 새사업을 시작할때는 생산과 판매가 될 때까지 가족들의 생활비 까지 충분하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기름 파동이 발생하므로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융자 받은 돈으로 생산에 큰 차질이 생겨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 이런때는 부동산 월부금 지불하는데 까지 차질이 생기는 데다가 부채 지불 독촉까지 받게 된다.
어떤 한인은 채권자들에게 돈은 지불해야 한다는 바른 양심은 있지만 돈을 지불못하는 현실 고통 때문에 결국 병을 얻어서는 이세상과 인연을 끝낸 사람도 있다. 현재 돈은 없고, 돈 갚으라는 독촉소리만 가슴을 두들기는 고통을 말로 형언하기란 한계를 느낀다. 빚을 줄때는 부처님이요 받을 때는 염라대왕이라는 우리 속담이 이를 잘 표현 해 주고 있다.
1. 부채원인 규명: 먼저 부채 발생 원인을 생각 해 본다. 물건을 구입했는데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거나 물량이 적게 배달되어서 시비가 발생한 것 또는 금액 청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부채가 안일 수도 있고 몇 % 밖에 안될 수 있다. 구입시에 설명 해 준것과 계약 서류상에 잘못 된 것, 융자를 받았을 때 설명한것과 융자나 담보계약이 잘못된 것을 찿아 낸후 부채를 다시 흥정한다.
채권자가 교묘하게 강압적으로 처리한것, 중요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것도 찿아 낸다. 예로서, 물건 구입시에 "현상태(AS IS)" 혹은 "무 보증(no warranties)"이라고 했지만 집에 가지고 와서 사용 하려니까 작동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입하는 순간까지는 물품에 결함이 없다는 것이 보증이 되어야 한다. 판매자는 결함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밝히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채는 조정되어야 한다.
2. 어떤 부채부터 먼저 지불 할 것인가 ? : 빚 종류는 담보 된 부채와 안된 부채로 나눌수 있다. 그리고 전기, 수도 료금같은 공공 스비스 부채가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가 된 부채를 갚지 않았을 때는 담보물을 차압해 담보가 된 부채를 먼저 갚아야 한다. 그러나 담보가 안된 공공료금 같은 것을 지불 안하면 공급을 절단 한다. 그러므로 부채를 갚아 나가는 긴급한 순서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주택의 월부금이나 임대료 (2). 공공료금(전기, 전화, 개스, 물, 쓰레기) (3). 자동차 월부금 (4). 담보된 가재도구 (5). 병원비, 신용 카드(credit card), 담보 안된 외상값 같은 것은 하위 순위의 부채 이다. (6). 물건을 구입한것에 결함 혹은 다른 항의가 있을 때는 협정이 될때까지 지불 안해도 된다. (7). 채권자가 부채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그 부채가 법에 의한 최저 생활보장 보호법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 액수를 초과하면 위험 부담 여부를 결정하여서 최 우선 순위 지불로 준비 해야 한다. (8). 세금과 학생 융자금은 가장 중요한 부채 다음 순서 이다. (10).채권자나 돈 수금 회사가 임금, 가구를 차압 하겠다고 협박을 한것은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에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신경을 쓰야 한다. (11).파산 신청을 함으로 해서 부채 정리를 할수 있다고만 선전하는 사람들도 주의 해야 한다. 파산 신청에는 좋은 점과 나쁜점이 있고 탕감되는 부채와 안되는 부채가 있다. 물론 임시적으로는 부채의 독촉을 안받게 된다. (12).부채에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다. 좋은 부채는 담보 저당설정이 안된 것(unsecured debts)이다.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을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쁜 부채는 융자나 물품 구입을 할때 담보물 저당 설정이 등록 되어 있는 것(secured debts;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이다. 좋은 부채는 연방법에 의하여 보호가 되어 있다. (13).계약서에 개미 같이 적은 글씨로 기재 된 사항을 주의 해야 한다. (14). 공갈 혹은 협박하는 부채라고 해서 겁낼 것이 없다. 부채 독촉 과정에서 법의 절차 혹은 공갈, 협박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오히려 채무자로 부터 피해 소송을 당 할 수도 있다. 공공료금부터 절약해 나가고 급하지 않은 물품 구입은 자제한다. 생명보험은 줄이든가 돈 지불을 지연시킨다. 부채는 당분간 이자만 지불하게 하거나 6 개월정도 연장을 요청한다. 체납된 액수의 이자와 과태료를 삭감 해 줄 것을 요청해 본다. 공공료금도 12 개월로 분할지불하거나 공공 "스비스" 중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각 지역의 소비자 보호처(Community Action Program:CAP), 연방 정부 저소득층 연료 공급 보조 기관(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공공스비스 감독기관, 사회 보장 복지 기금 (welfare office) 같은 곳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주 정부에 따라서는 어떤 일정 기준의 수입 이하로 내려 가든가 경제적 사정, 병,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공공 스비스를 차단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3. 부채지불 의무와 법적 효력: 부채 공소시효가 소멸되었거나 지불의무가 없는 것도 있다.
때로는 과거에 돈 지불을 했는데도 몇 년 후에서 다시 청구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 희영 김 희영 융자/부동산 (323) 462-8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