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모델 출시 전 정부에 사전제출 의무”
2026-05-22 (금) 12:00:00
▶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 은행 등도 사전 접근권
‘미토스 충격’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첨단 AI 출시에 앞서 정부가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AI·사이버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명령은 AI 개발업체들이 AI 모델의 출시에 앞서 정부와 사전에 소통하는 자발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발업체들이 신규 AI 모델 공개 90일 전에 정부에 해당 모델을 제공하고 은행 등 핵심 인프라 업체에도 사전 접근권을 부여하는 형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행정명령은 기존의 사이버 보안 정보공유 프로그램에 AI 기업들을 포함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정부의 의무적인 승인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첨단 AI에 대한 정부의 규제·감독 의무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것이 이번 행정명령이라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과학기술보좌관, 국가사이버국장 등이 지난 한 달 동안 AI 기업들 의견을 수렴해 작업한 결과물이 이번 행정명령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