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예산 감시기구가 Gavin Newsom 주지사의 최종 예산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주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병행해 향후 재정 적자 규모를 약 1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200억~3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절반 가까이 축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초당파 기관인 캘리포니아 주 의회 분석실(LAO)은 1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가 전례 없는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세수가 증가하는 시기에도 구조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한 위험 신호로 지적했습니다.

분석실은 만약 과거 닷컴 버블 붕괴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주식시장 급락이 발생할 경우, 캘리포니아 세입에 최대 1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예산안에는 주 예비비에서 200억 달러를 인출하고, 추가로 400억 달러 규모의 차입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주 세수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하는 적립금을 줄이는 방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의 총 부채 규모는 약 3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예비비는 200억 달러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해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주 의회 분석실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200억 달러 규모의 예비비를 유지하고, 추가 지출 삭감과 세입 확대를 통해 총 240억 달러 규모의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주지사실 측은 “뉴섬 주지사의 예산안은 향후 2년간 재정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공공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라디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