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노상방뇨 신고, 1년 새 50% 늘어

2026-04-23 (목) 07:18:37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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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범죄로 다시 분류해야” 주장도

뉴욕시 노상방뇨 신고가 1년 새 약 5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시경찰국(NYPD)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4월12일까지 311과 911에 접수된 노상방뇨 신고 건수는 3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14건과 비교해 47.7% 급증했다.

같은기간 공공장소 음주신고(570건)가 전년(685건) 대비 약 17% 감소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노상방뇨 민원이 증가하면서 노상방뇨를 경범죄가 아닌 형사범죄로 다시 분류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6년 형사사법개혁법에 따라 노상방뇨를 형사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관할하게 됐는데 50달러의 벌금만으로는 노상방뇨를 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뉴욕주하원에 노상방뇨 및 배변 벌금을 500달러로 10배 올리자는 내용의 법안(A4861)이 발의돼 있는 것과 별도로 뉴욕시의회 조앤 아리올라 의원은 노상방뇨를 경범죄가 아닌 형사범죄로 다시 분류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안 발의를 예고했다.

한편 노상방뇨 급증이 공공화장실 부족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400만달러 규모의 공공 화장실 확충 예산을 발표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내 공공화장실은 약 1,000개로 70%가 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즉 공원 외 광장 등 공공장소에 화장실 추가 설치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뉴욕시 공공화장실 지도 https://www.got2gonyc.com/about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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