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 전역 50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재인증을 요구하는 등 부정 수급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메멧 오즈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 국장은 21일 “이번 주 안으로 전미 50개 주 전체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를 재인증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내에 만연한 사기 및 부정 수급 단속 범위를 미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오즈 국장은 “모든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부정행위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주정부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JD 밴스 부통령에게 메디케이드 부정행위 척결 총괄을 맡기며, 뉴욕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네소타, 메인 등 민주당 강세 5개 주에 조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보 4월17일자 A1면 보도]

이에 대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를 겨냥한 ‘표적 조사’라는 비판이 일자, CMS는 단속 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의 실질적인 조치도 이미 진행 중이다.

오즈 국장은 “CMS는 이미 LA 소재 약 450개 호스피스 및 재택 간병 서비스 업체의 메디케이드 대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네소타주가 청구한 2억 5,950만 달러 규모의 비용 지급 보류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미네소타 주정부가 청구서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음을 직접 확인받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CMS의 이번 조치가 권한 남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메디케이드 제공 업체를 대리하는 레이스 콰셈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에서 단속에 휘말린 많은 고객들이 메디케이드 청구에 대한 지급이 중단되거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CMS는 먼저 자격을 취소하거나 비용 지급을 중단한 뒤 나중에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타당할 수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 확실한 혐의도 없이 메디케이드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를 퇴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하원의원은 “소수를 단속하기 위해 핵심적인 복지 혜택을 뺏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