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주에서 부동산 등기 도용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 도용 관련 신고 건수는 2023년 149건에서 2025년 517건으로 약 240% 증가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부동산 등기 도용은 서류를 위조해 타인의 주택을 빼앗으려는 범죄”라며 “주택 사기, 특히 등기 도용과 같은 범죄가 우려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2024년 관련 법이 시행되며, 등기 도용을 주 형법상 중절도죄로 분류하고 주검찰이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 법에 따라 지난해 퀸즈에서는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던 88세 여성의 부동산 소유권을 가로챈 혐의로 2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뉴욕시 부동산 소유주는 시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동산 등기 조회 시스템 ‘ACRIS’를 통해 자신의 부동산에 새로운 문서가 등록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