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야는 7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된 추경에 대해 "선거용 쌈짓돈"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과 관련, "초과 세수는 반도체 때문에 발생하는데 하반기에도 초과 세수가 나오겠느냐"고 물으면서 "당장 헬륨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소비형 추경'"이라며 "선거용 쌈짓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에게 공약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미래세대의 빚을 줄여줄 돈을 당장 지선에 앞서 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빚 떠넘기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혹자는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이는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5월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손실 보상이 이뤄진 것을 거론, "그 직후에도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국민의힘 일각에서 '셰셰 추경'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에 30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50만명의 관광객이 추가로 들어오고, 1조원가량의 관광 수입이 늘어난다"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국 추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선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시장 홍보·마케팅' 예산 223억원에 포함된 100억원 규모의 '중국발 한국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 내용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우리 당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이 문체부 담당자로부터 추경 예산 100억원에 지방비 100억원을 매칭, 총 200억원 예산을 편성해 중국인 관광객 5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려는 예산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안에 그런 예산은 결코 없다"며 "아예 근거도 없는 사업이 마치 추경에 편성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조계원 의원도 "제가 문체위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다 논의했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거들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 의원께서 받은 답변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아니라 지방공항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공방이 이어지며 언성이 높아지자 민주당 소속 진성준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조 의원이 언급한 '중국발 한국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이라는 예산은 있지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과는 무관해 보인다"며 "두 가지 사업이 다른 사업인데 혼재돼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종합정책질의에서 더 정돈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이 40척, 승선 인원이 140∼180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우리 배 26척이 묶여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할 건가. 이게 주권 국가냐"고 비판한 뒤 "이지스함 한 척 더 보내면 충분히 호위해 (해협에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