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소득층 버스 · 전철 무료화 추진

2026-04-03 (금) 08:01:24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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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새 예산안에 포함, 빈곤선 150% 미만에 제공되던

▶ ‘50% 할인 공정요금 프로그램’ 확대

뉴욕시의회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버스와 전철 요금 무료화 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나섰다.

뉴욕시의회가 1일 제안한 예산안<본보 4월2일자 A4면 보도>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최종 예산안으로 확정될 경우 저소득층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현재 연방빈곤선 150% 미만에게 제공되고 있는 대중교통 50% 할인 프로그램 ‘공정요금’(Fair Fares) 정책을 개편 확대해, 대상자들이 버스와 전철을 아예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이 정책은 지난해 뉴욕시장선거에 무소속 출마했던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내세웠던 공약과 동일한 내용이다.

줄리 메닌 시의장은 “현행 ‘공정요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혜자에게 50% 할인이 아닌 100% 무료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이번 예산안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의장실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위한 예산으로 연간 1억3,000만달러~1억7,0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6년 4월 기준 뉴욕시 ‘공정요금’ 프로그램 신청 소득자격은 1인 가구(개인) 2만3,940달러 미만, 4인 가구 4만9,500달러 미만이며, 1인 추가 시 8,520달러씩 더해진다.

뉴욕시에 따르면 ‘공정요금’ 프로그램 수혜자격이 있는 시민은 약 130만명. 하지만 현재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은 전체의 35%에 해당되는 37만,8000명에 불과하다.

시의회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은 조란 맘다니 시장이 추진하려는 ‘무상 버스’ 정책과 달리 수혜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버스만이 아닌 전철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한편 맘다니 시장은 자신의 예산안에 ‘무상버스’ 예산을 제외해 대중교통 옹호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맘다니 시장은 “예상되는 예산 적자폭이 너무 커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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