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에 발의되는 각종 법안들이 입법화된 후 시행 비용을 추산해주는 웹사이트가 개설돼 눈길을 끌고 있다.

뉴욕주경제인협회(Business Council of New York State)가 최근 개설한 해당 웹사이트(https://www.newyorkersforaffordability.org/)는 주의회에 발의되는 법안들이 시행될 시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초래할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법안 시행에 따른 비용을 주민들의 감당 여부를 구분한 후 각각의 이유를 설명 한다.
그동안 주의회 발의된 많은 법안들은 법안에 대한 ‘재정 영향 보고서’ 없이 ‘결정 예정(to be determined)’ 또는 ‘알수 없음(unknown)’ 등으로 처리, 법안 시행으로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웹사이트 개설로 정보의 공백 일부를 메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뉴욕주경제인협의회의 폴 주버 부회장은 “주의회 감시 웹사이트로 의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추적하고, 그 법안들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초래할지를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의원(입법자)들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법안인 경우, 비용 추적을 통해 그 적절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