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50달러→450달러로 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 국무부 상대 소송 영향
연방국무부가 미국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무려 80% 인하됐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5일 연방관보에 관련 최종 규정을 게재하고, 국적 포기 수수료를 기존 2,350달러에서 80% 이상 낮아진 45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새 수수료는 이날부터 즉시 적용됐다.
이 같은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23년에 이미 발표됐지만 그동안 실제로 시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발효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적포기 비용은 국무부가 처음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적포기 수수료는 2015년 450달러에서 2,350달러로 크게 인상됐다. 당시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하면서 행정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세금신고 의무가 도입되면서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