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대상 일부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방접종 정책 변경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16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축소한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의 시행을 중단하게 해 달라며 미 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 백신 목록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CDC는 지난 1월 미국의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을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머피 판사는 CDC가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CIP)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백신 권고 목록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머피 판사는 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연방 보건부 장관이 ACIP 위원 15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백신 분야와 무관한 전문가들을 대거 임명했으며,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새 위원 임명 결정의 효력도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