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27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게연도 뉴욕시정부 예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수십억 달러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자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산세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후 첫 시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맘다니 시장은 1,270억 달러 규모의 예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향후 2년간 발생할 54억 달러 적자를 메우기 위한 부유층과 기업 대상 증세 승인을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에 재촉구했다.

그는 만약 부자 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7억 달러의 세수 확보를 위해 재산세를 9.5% 인상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맘다니 시장은 “만약 부자 증세라는 첫 번째 해결책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시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재산세 인상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재산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300만 명 이상의 주택 소유주와 10만 명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뉴욕시가 재산세를 인상한 것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03년이 마지막이다.

부유층과 대기업 등에 대한 세금 인상이 이뤄지려면 뉴욕주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올해 주지사 연임 도전에 나서는 호쿨 주지사는 증세에 부정적이다.

전날 호쿨 주지사는 뉴욕시 재정 안정화를 위해 15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맘다니 시장은 하루 만에 뉴욕시 재산세 인상 카드를 꺼내며 호쿨 주지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캐시 호쿨 주지사는 “재산세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뉴욕시 내부에서도 재산세 대폭 인상 가능성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시의회 재정위원장인 린다 이 의원은 줄리 에닌 뉴욕시의장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재산세 대폭 인상 제안은 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뉴욕시 시민예산위원회의 앤드류 레인 위원장도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각 시정부 기관을 면밀히 조사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출은 유지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재산세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정부는 예산 균형을 총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주마니 윌리엄스 시 공익옹호관은 “호쿨 주지사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뉴욕 시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재산세 인상을 피하려면 뉴욕주정부와 주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맘다니 시장이 제안한 예비 예산안은 수 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첫 단계로, 시의회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6월30일까지 예산안을 승인해 확정해야 한다. 재산세 인상은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