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가 미국 연방의회로 간다.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행위를 조사 중인 하원 법사위원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불러 피해 증언을 듣기로 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짐 조던(공화·오하이오)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 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이 한국의 차별적인 미국 혁신 기업 표적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 왔으며, 쿠팡아이엔씨(Inc.)에 위원회 증언 및 쿠팡과 한국 정부 간의 문서·통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소환 대상은 로저스 대표다. 지정된 소환일은 23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의회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다.

쿠팡아이엔씨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소환장에 요구된 대로 쿠팡은 문서 제출 및 증인 진술을 포함해 하원 법사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아이엔씨가 갖고 있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은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 중이다.

법사위가 로저스 대표를 부른 것은 공개 청문회가 아니라 비공개 증언 녹취(deposition)를 위해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유난히 부당하게 다뤘다는 혐의의 입증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한국 규제 당국과 법집행 기관은 혁신적인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반복적인 차별을 가하고 불공정한 법집행 관행을 적용했으며 심지어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위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가 쿠팡을 공개적으로 콕 집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투자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對)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되돌리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히자, 법사위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게시물을 엑스(X)에 공유하며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