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등 ‘복지 사기 조사’ TF 준비”

2026-02-04 (수) 1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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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CBS 보도…표적 수사 가능성에 민주당 반발 예상

“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등 ‘복지 사기 조사’ TF 준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여러 주(州)에서 복지 프로그램 관련 사기 행위를 조사할 태스크포스(TF)를 백악관 직속으로 설치한다고 CBS 방송이 4일 보도했다.

CBS는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TF 수장으로 JD 밴스 부통령을 임명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백악관 TF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을 수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CBS는 짚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주정부는 대체로 복지 예산 비중이 큰 편이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있는 곳으로, 인구도 많아 복지 예산 지출 규모가 미국 내 최대 수준이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의 감사관들은 실업 급여와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의료보험 분야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보육 등 복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결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주지사가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TF는 법무부의 기존 사기 단속 부서를 우회할 수 있다고 CBS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와 실행 전략에 반대하는 일부 법무부 내 직원들의 저항 탓에 팸 본디 장관 등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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