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이른바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가 1,355억달러 196조원)를 넘는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연방 관세국경보호청이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발표한 최신 통계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한 이후의 수입 물량을 산정해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IEEPA는 과거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상호관세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