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전 재무부 장관은 4일 연방정부의 부채가 누증되면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조달을 돕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재정 우위’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옐런 전 장관은 이날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 패널토론에서 “우리가 재정 우위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예’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채무 상환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준이 중립금리 추정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해왔다”라고 언급했다.

재정 우위란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종속되는 상황, 즉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및 고용 극대화라는 목표 대신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재정 우위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정부부채를 대규모로 매입해야 하는 압력을 받는다. 옐런 전 장관은 재정 우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재정 우위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옐런 전 장관은 미국의 공공부채 증가세가 지속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를 현행 GDP 대비 약 6%에서 3% 수준으로 줄이는 상당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적자 감축이 실패하면 달러화가 약세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