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가 유럽의 동부 전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약 86조 원 규모의 군사장비 구매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본격적인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연방의회는 17일(현지시간) 500억 유로(약 86조7,000억 원) 규모의 군사장비 구매안을 승인했다고 독일 도이치벨레가 보도했다. 연방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에는 장병들의 보호 장비 등에 210억 유로, 보병전투차량과 ‘애로우 3’ 등 미사일방어체계 등에 40억 유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동부전선 정찰역량 확보를 위한 위성체계 등에 20억 유로 등이 배정됐다.

우크라이나 전쟁·트럼프 리스크에 독일 ‘재무장’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예산안이 이날 승인되자 “야심찬 국방 약속을 이행할 궤도에 올랐다”며 “이는 나토 동맹과 우리 파트너들에 독일이 앞장서서 유럽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정권은 2030년까지 5년 동안 국방비로 총 6,500억 유로(약 1,127조 원)를 지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5년간 독일이 국방 예산으로 지출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한다.

독일은 전후 80년간 ‘전쟁범죄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보 중추 역할을 주독미군에 맡겼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주독미군 일부 철수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 5월 하원 연설에서 “독일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정규군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재무장에 나선 독일은 무기 구매 외에도 내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의 모든 독일 남성이 징병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편안을 지난달 확정했다. 현역 병력 규모를 지금의 18만2,000명에서 오는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늘리고 예비군도 6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국가들은 군축 기조를 저버리고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 파베우 잘레프스키 폴란드 국방차관은 이날 국경 방어를 위해 냉전시대 이후 처음으로 대인지뢰 생산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