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크라 전쟁 피해배상’ 국제기구 만든다

2025-12-18 (목) 12:00:00
크게 작게

▶ 러시아 배상금 지급 강제 수단 없이 EU, 유럽 내 동결 자산 활용할 듯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만들어진다. 다만 러시아의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중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35개국 대표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나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이 기구는 앞으로 전쟁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규모를 포함, 전쟁 배상청구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본부는 이날 회의가 열린 헤이그에 설립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메커니즘이 가동되고 국제적 지원도 충분히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처럼 침공을 선택하지 않도록 분명한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구 설립은 앞서 2023년 만들어진 ‘피해배상 청구 등록부’의 후속조치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