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희토류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기밀 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새로운 민관 협의체를 만든다. 민간기업이 국가 전략 수립에 깊숙이 관여하는 대신 민간 참여자들에게도 국가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법 개정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 2026회계연도 중 법을 개정해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중요 물자의 공급망 위기나 국제적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게 골자다. 신설될 협의체는 첨단기술 공동 연구 논의에 국한된 기존 협의체와 달리 경제안보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주요 의제로는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등 국가가 지정한 11개 분야 특정 중요 물자의 급감 사태와 국가 기간망 등 인프라의 리스크 관리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같은 민감한 과제에도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댄다.

다만 민감한 국가 기밀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참여자에게도 엄격한 보안 규정이 적용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 담당자나 학계 전문가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뒤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는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의무가 적용된다.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닛케이는 민간인이 포함된 정부 회의체에서 이처럼 강력한 비밀 유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신원 조회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운영 방식도 ‘신속한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관련 기업과 전문가를 유연하게 소집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안별로 최적의 민간 파트너를 참여시켜 기동적으로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