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진행 중이던 암호화폐 소송 23건 중 14건을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취하·양보·합의 등으로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NYT는 SEC가 계속 진행 중인 소송 9건 중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연루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SEC가 자진해서 취하해버린 소송은 7건이며, 이 중 5건은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었다.
SEC는 다른 7건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거나, 피고 측에 유리한 합의를 제안하거나, 피고 측에 양보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그 중 3건이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었다.
SEC가 낸 암호화폐 관련 소송은 트럼프 1기 때 50건, 바이든 행정부 때 105건이었으나 올해 1월 20일 트럼프 2기 집권기 들어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시작 사흘만인 1월 23일 백악관은 그가 “암호화폐 혁신을 억압해 온 공격적인 법집행 조치와 과잉규제를 중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SEC는 입장문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집행에 정치적 특혜가 없었다면서 방침을 바꾼 것은 암호화폐 업계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우려 등 법적·정책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