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행정부, 금융규제 완화에도 ‘속도’

2025-12-1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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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 방향 전환

▶ 경제 미칠 영향 최우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무부 산하 금융 감독 기구의 규제 기조 완화를 시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안점을 둔 ‘규제 완화’ 행보의 하나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 의장을 맡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1일 FSCO가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서한을 공개했다.

베선트 장관은 “FSOC는 금융 규제 체계의 일부 요소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소속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 안보도 금융 안정성의 근간”이라며 “경제 안보는 실물 경제가 국내 생산 능력, 생활 수준, 핵심적 국가 가치를 뒷받침하도록 금융 시스템이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FSOC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연방준비제도(FRB) 의장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통화감독청(OCC) 청장,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연방보험예금공사(FDIC) 의장 등이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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