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회가 시속 20마일 미만의 저속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전거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과 주정부등록, 보험 가입 등의 의무화가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주상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시속 20마일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형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주정부등록과 운전면허 취득, 보험가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모든 전기자전거를 대상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고속형과 저속형 등 모든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려면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량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을 발의한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은 “전기자전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한 위협이 커졌다”며 “사고와 부상, 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기자전거 등록 및 운전면허 요건이 안전을 향상시킬 것이고, 보험 가입은 사고로 인한 부상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전거 옹호 측은 이 법안의 규제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저속형 전기 자전거에까지 면허와 등록, 보험 등을 의무화해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