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숙자 강제퇴거 실패한 정책” 맘다니, 단속 중단 발표

2025-12-09 (화) 07:24:28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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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주지사 즉각 우려 입장 표명

“노숙자 강제퇴거 실패한 정책” 맘다니, 단속 중단 발표

조란 맘다니(사진)

조란 맘다니(사진) 뉴욕시장 당선자가 내년 1월1일 취임과 동시에 노숙자 단속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쿨 뉴욕주지가가 즉각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맘다니 당선자는 지난 4일 “소위 말하는 ‘노숙자 단속’(노숙자 텐트촌 철거 및 강제 퇴거 조치)을 끝낼 것”이라며 “노숙자 강제 퇴거 정책은 노숙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영구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지)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으로 새 행정부는 노숙자들이 어떤 종류의 주택(지원 혹은 임대 등)이든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시감사원 통계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의 노숙자 단속 시행 첫 해 2,300명 이상이 노숙자 텐트촌에서 강제 퇴거 됐는데 이들 가운데 영구 주택에 입주한 노숙자는 고작 3명에 불과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아담스 시장은 맘다니 당선자의 노숙자 단속 중단 선언에 대해 “악몽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그의 모든 정책을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에게 해가 될 정책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 그는 노숙자 텐트촌 허용 도시들의 현 상황과 피해(해당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호쿨 주지사 역시 5일 “노숙자 단속은 노숙자 문제 대응의 일부로 남겨놓아야 한다”며 “노숙자들이 시내 다리 밑이나 보도에서 잠을 자도록 허용하는 것이 노숙자 문제에 대한 인도적 해결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담스 시장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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