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눈엣가시’ 뉴욕주 검찰총장 또 기소되나

2025-12-04 (목) 08: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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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두 번째 기소 준비 법원 공소 기각에 대한 항고 가능성도

‘트럼프 눈엣가시’ 뉴욕주 검찰총장 또 기소되나

레티샤 제임스(사진·로이터)

연방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엣가시’인 레티샤 제임스(사진·로이터)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한 두 번째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CNN이 1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은 연방대배심에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코미 전 국장과 의 혐의 내용을 정리한 기소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제출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각각 위증과 대출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로 기술적인 문제를 들었다.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담당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의 린지 핼리건 임시 검사장의 임명 과정상의 문제다.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 임명 후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거나, 대행 체제를 법원이 승인해야 하지만, 핼리건 임시 검사장의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된다면 새로 기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일각에선 법무부가 두 번째 기소를 추진하기보다는 법원의 공소 기각 결정을 항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 후 30일 이내에 항고 의사를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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