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촉구”성명
2025-12-02 (화) 07:36:24
서한서 기자
▶ 뉴저지한인회 전직회장단협의회
▶ “주법상 선관위 해임권” 이사회 주장에 “법률보다 정관이 최종기준”입장
뉴저지한인회 전직회장단협의회(의장 박은림)가 차기회장 선거를 둘러싼 한인회 내부 갈등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일 성명에서 “차기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다른 결정을 번갈아 내리며 조직 내 혼란을 키우고 있고, 사태해결은 커녕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가 선관위원장 해임 등 초강수를 둔 것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사회는 이러한 조치의 근거로 뉴저지주 비영리법인법을 제시해 선거관리위원 해임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비영리단체 운영의 구체적 규범은 법률보다 정관을 우선한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이 빠져있다.
뉴저지 비영리법인법 역시 단체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정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법률은 기본틀을 제시할 뿐 실제 운영은 정관이 최종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만약 정관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면 이사회가 임의로 선관위를 해산하거나 위원을 해임하는 것은 법적·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이사회 권한도 정관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현 회장 역시 선관위가 본연의 역할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고,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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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