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 프로그램 ‘SNAP’(푸드스탬프) 자격 요건 검증을 이유로 모든 수혜자 대상 재신청 절차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브룩 롤린스 연방농무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푸드스탬프 등을 받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취약 계층인지, 수혜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롤린스 장관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혜자 대상 재신청 절차가 요구될 지 등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약 4,200만 명이 가입돼 있는 SNAP 프로그램은 2024년 회계연도에 1,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농부무에 따르면 소득이나 신원 등을 허위로 기재해 SNAP 혜택을 부당 수급하는 경우 등을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롤린스 장관은 29개 주 예비 자료를 근거로 18만6,000명 사망자가 SNAP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회조사국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SNAP 사기가 드물다”며 상당 수 초과 지급은 의도하지 않은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SNAP 수혜 여부는 주정부에서 결정하고 연방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수혜자는 자격 유지를 위해 6개월보다 가입 정보를 재인증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만약 연방정부가 부정 수급 색출을 이유로 가입자 대상 재인증이 아닌 재가입을 요구할 경우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서한서 기자>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