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尹, 한덕수 재판에 또 불출석 사유서…김용현·이상민은 출석

2025-11-17 (월) 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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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앞서 증인 소환 불응에 과태료 부과·구인영장 발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증인으로 소환됐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써서 제출했고, 재판부는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재제 조치를 하겠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집행해 실제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두 사람도 다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한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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