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셧다운 해제까지 푸드스탬프 중단 유지’

2025-11-12 (수) 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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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연방대법원에 항고

▶ ‘SNAP 지원 재개시 의회 합의안과 충돌’ 주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셧다운이 완전 해제될 때까지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운영 중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대법원에 연방의회가 정부 운영 법안을 승인할 때까지 SNAP을 계속 중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고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1월분 SNAP 집행을 놓고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항소를 제기했고 패소했다. 이어 같은 요청을 대법원에 제출해 지난 7일 대법원의 하급심 판결 효력일시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SNAP 지원중단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앞선 대법원 결정 효력이 11일 끝나는 상황에서 향후 도출될 의회의 셧다운 해제 합의안과 SNAP 지원 전면 재개가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현재 연방상원은 10일 밤 셧다운 해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하원으로 송부한 상황으로 셧다운은 수일 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에는 SNAP에 대한 예산 배정을 내년 9월 말까지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SNAP 운영 중단은 미국 행정부에서 역대 최장으로 이어진 셧다운 사태에서 큰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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