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임박

2025-11-12 (수) 0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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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서 ‘절차표결’ 찬성 60표로 통과, 이번주중 양원 통과 가능성

▶ 빈곤층지원 차질·항공대란 우려 속 민주당 중도파, 공화당과 타협 모색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수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상원의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가운데, 셧다운 40일째인 9일 연방상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이날 실시됐고,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53명-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의 상원에서 진 섀힌과 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주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상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시작돼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깬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종결 수순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가 우려되어온 셧다운 사태가 반전을 맞이한 데는 민주당 중도파들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찬성표로 돌아선 민주당 중도 성향 의원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한 예산안은 2026 회계연도(내년 9월말까지) 연간 예산안 가운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예산안을 추린 3건의 지출 법안과, 내년 1월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3건의 부처예산안 제외)을 묶은 패키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계기로 추진해온 4,000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내년 1월30일까지 연방 공무원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민주당 중도성향 의원들은 SNAP에 대한 예산 배정을 내년 9월말까지 추진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다만 셧다운 종결 동의를 위한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연말 폐지예정) 연장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셧다운 사태가 종결될 경우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한 표결을 12월 둘째주까지 실시하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에 약속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관련 기사 A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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